서울시는 장애인이 사회 내에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이동, 인권 등 4대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총 2조 40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2530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장애인의 활기찬 일상 구현을 목표로 한 5개년 종합계획인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과거 한 장애인 시민이 '나도 세금 내는 당당한 서울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언급했던 기억을 언급하며 "장애가 있는 시민들도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및 소득 △편안한 주거 및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 및 접근성 △존중받는 인권 및 여가 등 4대 분야에서 12개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에서 2027년까지 7000개, 2030년까지 1만20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5개년 계획인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진은 관련 이미지입니다. [사진=서울시]
특히 고용률이 낮은 발달 및 뇌 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까지 신설하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특화 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ICT 등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직업 교육과 기업 맞춤형 직무 경험을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서울형 개인예산제' 대상자를 100명에서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확장하고, 지원 금액을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장애인 부가급여는 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확대하여 3만여 명에게 지급됩니다. 금융 범죄 예방 교육도 현재 매년 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립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가족에게도 매월 3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합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에는 집수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3~4명이 함께 생활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150곳에서 250곳으로 늘리고, 6개월간 독립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 30곳도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2030년까지 모두 가정형 구조로 전환하여 개인 방과 주방, 거실을 갖춘 공간으로 변경해 사생활 보호와 안정감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건강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장애인 암 조기 검진을 도입합니다. 대상은 위암의 경우 만 30~39세, 대장암의 경우 만 40~49세이며, 장애 아동 2000명에게는 연간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한 '고령 장애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AI 및 로봇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저상버스로 100%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를 1000대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인권 정책도 제시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심각한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즉시 폐쇄합니다. 인권 호루라기단 500명을 운영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도 확대합니다.
오 시장은 "이번 계획은 장애인복지위원회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단순히 복지의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 동행 철학의 핵심"이라며 "장애인의 일상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하루가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